나눔형 공공분양(공공주택) - 뉴홈

정부의 새로운 주거 정책인 나눔형 공공분양(공공주택), "뉴홈"이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

나눔형 공공분양 장점
공공분양의 종류
청년 특별공급 - 자격요건
청년 특별공급 - 소득기준
토지임대부 주택

 

나눔형 공공분양이란?

낮은 분양가로 대출 지원을 받아서 공급받고,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나눔형 공공분양 장점

 

• ​분양가가 시세의 70%로 책정
• 분양가의 80%,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
• 대출은 만기 40년, 연 1.9% ~ 3.0%의 저금리로 가능
• 매매시 시세차익의 70%를 얻을수 있음

4억원의 집을 예로들면,
시세의 70%인 2억 8,000만원에 분양받고, 이 중 80%인 2억 2400만원을 대출받을 수 있어, 5600만원으로 집을 분양받을 수있습니다.

의무거주기간 5년을 채운 이후에는, 한국토지주택공사에 되팔 수 있는데, 이때 시세차익의 70%를 얻을 수 있습니다. 나머지 30%는 공공기관에 회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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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분양의 종류

공공분양의 종류는 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 3가지가 있습니다.

1. 나눔형 : 공급물량은 25만호, 특징은 시세 70% 이하 분양, 시세차익 70% 보장하는것입니다.

2. 선택형 : 공급물량은 10만호, 특징은 저렴한 임대료로 우선 거주하고, 분양을 받을지 여부는, 6년 후에 선택하는 모델입니다.

3. 일반형 : 공급물량은 15만호, 특징은 시세의 80% 수준으로 분양하고,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따라 청약 신청하고, 분양받는 방식입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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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형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

나눔형 공공분양의 청년 특별공급은 2030 세대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.

나눔형 공공분양의 또 다른 특징은 청년 특별공급 물량이 포함됐다는점입니다.

정부는 특별공급 유형에 "청년"을 새롭게 신설했습니다.
나눔형 공공분양 물량의 15%를 청년 특공 유형으로 공급합니다.

 

청년 특별공급 대상 :

• ​고양창릉지구 : 물량 877가구 중 128가구
• 양정역세권 : 549가구 중 81가구

​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:

1. 만 19세 이상 ~ 39세 이하
2. 무주택자
3. 주택 소유 이력이 없어야

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: 

• 월소득이 449만원 미만
• 총 자산 2억 6,000만원 이하
• 부모의 총 자산은 9억 7,500만원 이하

같은 청년이라면, 직장인이 더 유리합니다.
청년 특공 물량의 30%를 소득세 납부가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.

여기에 항목별 가점에 따라 순서가 정해지기 때문에 

1. 상대적으로 소득과 자산이 적고, 
2. 근로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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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임대부 주택

토지임대부 주택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.

수분양자가 토지를 소유하지 못한 탓에 향후 재건축을 주민이 원하는 대로 진행하기 어렵기 때문입니다.

여기에 건물 가격은,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깍이는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